[7월부터 달라지는 것]①재경부·공정위 등

올해 7월부터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각각 합산해 일정수준 이상에 이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

또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도입되고, 농협을 통해 비료를 싼 가격에 공급하던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는 폐지된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다.

◇재정경제부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 거주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체제할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 이내에서 50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 = 기존에 100만달러 이내로 한정돼 있던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시행 =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주택재개발 지구 주민지원 강화 = 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경 = 채권을 중도매매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때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방식을 개선, 중도매매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 데친 채소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코스닥 신규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시행 = 코스닥에 새로 상장하는 벤처ㆍ중소 기업 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돼 법인세 과세가 미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경품고시 개정 = 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 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경품 제공 한도가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되고 소지자경품 가격의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하도급법 개정 = 종전까지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제한됐던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광고, 다자인, 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제작, 건물유지.관리,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도 포함돼 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됨.

▲반기별 납부제 확대 = 근로 관련 원천세의 반기납부 허용대상이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됨.

▲채권매도시 원천징수 방법 변경 = 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토록 함.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제 확대 = 비환급물품에 한정됐던 인터넷 수출신고가 환급대상물품으로까지 확대됨.

▲주요 공.항만 장치기간 단축 = 물류원활화를 위해 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 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이 많더라도 입국현장에서 간이통관을 허용.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 = 왕래자에 대한 1인당 면제내역 관리절차를 명문화.

▲과세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 = 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반드시 통지.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 = 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농림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 = 정부는 쌀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쌀 80㎏ 1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산지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지급한다.

▲양정제도 개편 =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춘궁기에 쌀을 방출하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식량안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쌀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 농협중앙회 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사업경영은 신용과 경제 등 부분별 대표이사가 전담하게 된다.

▲농협 조합 설립인가 기준 강화 = 지역조합은 출자금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 폐지 = 화학비료에 대한 농협 구매가격과 농업인 판매가격과의 차액결손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던 화학비료구입 지원제도가 폐지된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확대 =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의무사용 대상자가 직전연도 사용량 2만ℓ 이상에서 1만ℓ 이상으로 확대된다.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 = 농림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수의사면허를받은 경우에만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 선원법 적용대상을 25t 이상 어선에서 20t 이상으로 확대.

▲선원에 대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및 주 16시간 시간외근로로 변경되며 유급휴가도 월 2일로 확대됨.

▲지정해역 주변 오염행위 처벌근거 신설 = 고의인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인 때는 3년 이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선박 입출항 및 화물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 종전까지 신고자가 선박입출항, 승객.선원 명부, 화물반출입 현황 등을 해양수산부, 관세청, 법무부, 검역소 등 4개 기관에 각각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1회 신고로 각 기관에 대한 신고업무를 대체.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