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③보건복지.과학기술.문화관광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 등록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ㆍ전폐돼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경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시 보험 적용한다.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 다리길이에 차이가 있는 장애인 의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ㆍ미용원, 상점 등이 신규 포함된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구성ㆍ운영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인상 =연금보험료율을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8%에서 9%로 상향조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손자녀와 조부모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한다.

▲외국인근로자ㆍ노숙자 무료진료사업 =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을 통해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 전문병원제 도입에 앞서 특정질환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병원의 시설과 인력 등의 기준을 마련, 1년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 = 기존에 일률적으로 2만6천500원씩 부과하던 것을 대표자변경 및 상호변경 등에 대해선 9천300원으로 내린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개선 =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종사자의 교육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인다.

◇과학기술부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연구개발특구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연구단지 및 그 인근)가 공식 출범, 특구내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등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확보 전에 치밀한 기획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와 연구실내 안전환경 조성 등 연구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신설했다.

또 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비용을 낮춰 대학ㆍ정부 출연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했으며 연구개발 수행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축소했다.

▲우주물체 등록제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 시행=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물체에 대해 국제등록만 했으나 우주개발진흥법이 오는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주물체에 대해 안전성 확보와 사고발생시 보상계획 등을 수립해 정부에 등록토록 하고 우주발사체의 경우 발사허가를 받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 확대 =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위의 관할 대상에 포함. 언론중재위에 대한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 도입.

▲정기간행물 등록 지방 이양 =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

▲인터넷신문 등록 신설 =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

▲스포츠산업 진흥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시행.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 스포츠서비스업 사업공모전 개최 및 스포츠산업 분야별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관리 변경 = 기존에는 보육시설 시설장이 종사자의 경력을 관리했으나 7월 31일자로 시.군.구로 변경.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