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⑥행자부.산림청

◇행자부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근무방식이 그동안 2.4번째 토요일을 쉬는 월2회 토요일 휴무에서 전면 토요휴무제로 바뀐다.

단 경찰.소방.교정.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 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1시간 범위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 조정이 가능해진다.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오는 11월18일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대통령이 정한 금액이상의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 하한선은 하반기중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금융기관의 수익성 등을 감안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림청

▲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고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도 국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임산물 품질인증제도 개선= 임산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인증서 접수 및 인증과 시험, 사후관리는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요건완화= 자영독림가는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법인독림가는 500㏊이상에서 400㏊이상으로, 임업휴게자는 5㏊이상에서 3㏊이상으로 자격요건이 각각 완화된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 강화 재선충병 구제= 오는 9월부터 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림소유자가 구제.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며 신규발생지역일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에 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목 또는 감염 우려목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임목 벌채 명령이나 양도.이동 금지 등의 방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감염된 입목.원목은 이동.판매.이용이 금지된다.

피해지역으로부터 일정거래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이 금지된다.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벌채지에 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으로 의무 조림을 실시해야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역주민 지원강화= 오는 12월부터 보호지역안에서 허용행위가 확대된다.

핵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이 대통령령에 의해 그동안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농가주택, 농림축산물시설 등 주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 확대된다.

완충지역에서도 관계법령에 의거해 인.허가를 받은 석회석의 노천채광과 신고를 한 개인 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단 산지외의 토지에 한 함)가 가능해진다.

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 밖의 토지매수도 가능해진다.

또 보호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 등 소득증대 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고 백두대간의 보호 육성을 위해 벌채를 하지않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