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⑤외교.통일.안보

◇통일부

▲남북 출입절차 간소화 = 방북 차량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CIQ(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검사 후 별도의 軍 검색 없이 남북관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시 방북증' 소지자의 경우 방북시 신고제를 적용토록 했다.

▲경협사업 손실보조 지원제도 개선 = 기존에는 남북간 정치적 격변 등 '비상위험'으로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당 손해액의 50%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손실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금운용 관계 규정을 개정, 8월부터는 투자 손해액의 50%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손실보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투자, 전액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20억원까지만 손실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50억원의 손실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보험 성격을 지닌 경협손실 보조금에 대한 수수료도 손실보조 약정금액의 0.7%에서 0.6%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외교통상부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 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오는 8월말부터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직으로 변경된다.

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8세 미만 동반자의 병기제도를 폐지, '1인 1여권'화 하기로 했다.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 공무원 연금법 시행(1960년 1월1일) 이전인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과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예비군 훈련시 동원미참 군의장교 응급조치 요원 활용 = 동원미참 군의장교에 대해 기존 2박3일간의 입영훈련 대신 예비군 훈련장 응급조치 요원으로 4일간 출.퇴근 훈련을 실시한다.

◇병무청

▲국회여행 허가절차 개선 =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내로 개선하고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또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 7월1일부터 편입하는 이.공계 석사 이상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복무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25%씩을 단축한다.

▲국외이주자 중 국내체재 사유 의무부과기준 조정 = 국외이주자로서 병역면제(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국내에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체재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무부과 유예제도가 신설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 대해 3개월 이내 에 출국토록 계고한 후 미출국자에 대해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또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기존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했다.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예우제도 개선 = 6.25 전쟁과 관련 기존 16개로 한정했던 전투지역을 23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국방장관으로 한정됐던 참전사실 확인기관을 경찰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연령(65세)에 해당하는 달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 참전 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 대상 후손을 기존 본인 또는 유족중 1인에서 입국 당시 각 세대별 가구주로 확대했다.

또 정착금 지원액을 기존 6천만원에서 가족수에 따라 4천500∼7천만원으로 차등, 세분화 했다.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