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②산업분야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전 이뤄졌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공정의 12개월전(공정 70%)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뒤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3개월이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시행일은 내달 27일부터다.

▲국제선 항공운임 인가제도 = 일정 유가 증감분을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신고제노선에 대해서만 이를 부과했으나 7월부터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 유지, 국적항공사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인가제 노선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국내선 기종변경 규제 완화 = 항공사가 인가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기종 변경이 가능하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수요 및 기재 사정에 따라 기존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해 경영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신기술의 시험시공 강화 = 건설공사 현장에 우수 건설신기술의 보급 및 확대가 기대된다.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중대한 철도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건교부내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철도 운임 제도 변경 = 철도운임은 그동안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

대신 건교부는 철도서비스를 2년마다 평가, 공표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신설 = 안전인증대상이 되는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안전 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전기용품 안전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기존에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에 신기술 인증제품과 특허 등 기술개발 제품 외에 성능인증제품과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단체표준 인증제품 등이 추가된다. 우선구매 지원기간도 '인증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이내'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위원회가 구성되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에 대해 제한ㆍ지명경쟁입찰 우선 참가자격이 부여되고 구매시 공공기관 구매자는 면책된다.

▲창투사ㆍ창투조합 경영지배목적 투자허용 = 창투사나 창투조합이 경영지배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그동안은 일시적 경영지배에 한해 조건부로 투자가 허용됐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창업 7년이내 기업을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허청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 = 다음 달부터 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상 글자체의 사용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는다.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 =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특별징수 제도 도입 = 상표권 설정등록,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던 등록세를 특허청장이 등록 수수료와 함께 일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