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④사회분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 = 능력과 의욕은 있지만 학비가 없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자금 대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대출 인원 및 규모가 확대된다.

▲방과후 학교제도 도입 = 방과후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모델을 개발한다.

▲학교 환경위생 관리제도 = 학교 신축후 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측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민자유치(BTL)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 초등ㆍ중학교 노후교사 개축 및 신설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3조1천억원(72건)이다.

◇법무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절차 변경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용자 토요접견 = 행정기관 대상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매주 토요일 접견이 실시된다. 종전에는 둘째,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일이었다.

대신 기존 원거리 접견 규정은 폐지되고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접견은 실시되지 않는다.

▲외국인 등록신청 대리 허용 = 종전에 본인만 신청이 가능했던 외국인 등록신청을 대리인도 가능하게 했다.

▲영주자격 취득대상 확대 및 완화 = 투자 외국인의 최저투자금액이 종전 미화 5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하향조정된다.

과학, 기술 등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社1제도' 폐지 =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1사1제도가 폐지된다.

▲출입국 관련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등 민원증명 3종을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 =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친화형 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 등 = 수도권지역 도료 공급 또는 판매업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서 규정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ㆍ판매할 수 없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 낙동강수계 시지역과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ㆍ시지역 가운데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가 시행된다.

◇노동부

▲체불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ㆍ사변, 법률상ㆍ사실상 도산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 =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됨으로써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된다.

▲퇴직연금제 도입 =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장별로 기존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가운데 노사합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퇴직계좌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알고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내 포상금이 지급된다.

▲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 포상제 =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거나 위탁받은 사람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기상청

▲태풍특보기준 세분화 = 태풍특보 중 태풍경보는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세분화, 발표된다.
(출처 : 중앙일보)